김정훈 "하루속히 FTA 비준 처리" 최재천 "속도보다 내용"

여야 정책위의장이 말하는 한중FTA
與, 예정처 영향평가는 불필요
野, 年7700억 세수 감소 대책은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민찬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중 FTA로 인한 피해 분야 대책을 논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시작부터 난항이다. 당초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30일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시켜 피해 업종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참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한중 FTA 연내 발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비준안 처리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ㆍ여당이 '주먹구구식' 속도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졸속심사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오른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만큼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초 중국과의 FTA 논의를 시작할 때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협정 내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최 의장은 특히 정부의 피해대책 마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대책 노력이 강구돼야 하고 정부가 추가 또는 후속협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영향평가 의뢰 ▲한중어업 협정 시 불법조업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내수 위축에 따른 세수 부족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FTA를 하면 관세를 깎고 국내 소비도 줄어든다"며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7700억원의 세금이 주는데 이걸 어떻게 플러스할 건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을 경우 매일 40억원씩 손해가 발생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이는 수출 13억5000만달러를 1년 365일로 나누면 발생하는 금액인데 매일 40억원어치가 수출되지 않았다고 40억원이 손해를 본다는 발상은 우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두 차례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려면 야당이 하루속히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의 정상화를 위해 당정이 야당 설득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약속한 날에 최소한 상견례라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추가협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한중 FTA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최근 예산정책처의 행보를 보면 야당 편향성이 짙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독립적, 객관적으로 진행돼왔다"며 "야당이 뜬금없이 예산정책처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여기는 우리 편'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이 버티고 있어 2011년 한미 FTA처럼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