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질의 첫날부터 파행…'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 공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2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반면 야당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서 여야 간사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31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는 국회가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에도 예비비 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금액 총괄 명세서는 다음 년도 5월까지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며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총리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일상적 프로세스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자체를 요구할 권한이 없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견제, 균형 기능이 있어서 언제든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옳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하다"며 "근거법이 있어 그에 맞게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자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니까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하고 이에 연계에 의사일정을 파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