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 22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부실기업 3개군 나눠 고강도 구조조정 한다
韓 인구절벽 中 버블붕괴로 쌍끌이 재앙
도심 빈땅에 공공주택 짓는다
日에 뒤통수 맞은 국방부
세계최고 '쇼
팽 콩쿠르' 조성진 한국인 첫우승*한경
삼성, 全계열사 주주가치 높인다
LG '핵심부품' 11종 GM 전기차에 장착
국민연금, 2조5000억 호주 인프라펀드 조성
홍용표 "北 개발 민생협력 장기적 추진"

*서경
수도권 4억 전세도 주택기금 대출 지원
"일본 롯데만 맡겠다 동생과 타협 원하지만 안되면 끝까지 갈것"
'한중일 3국협력 틀' 中日의 시각차는 컸다
강호인 "피부에 와닿는 정책 내놓을 것"

*머투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 MRO 우주사업 모두 분사
공정위 35년만에 현장조사 개혁 기업 거부권 보장 과잉조사 차단
[사진]"청년취업 포기는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피해자 30명에 첫 보상금 지급
최경환 "국민연금 기금운용 공사화 서둘러야"*파이낸셜
"보험사 2020년 경영 패러다임 변혁 미리 자본 늘려 건전성 급락 막아라"
최경환, 노동개혁 촉구 "경제에 크게 남는 장사"
스마트폰 중국발 공습…화웨이 올 1억대 팔았다
LG전자, GM전기차에 부품 공급

◆주요이슈

* 檢, 조희팔 조카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숨진 조씨 조카 유모씨의 자택 등을 21일 압수수색했음. 전날 사 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씨는 7년 전 조씨의 중국 밀항을 돕고 이후에도 조씨와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져 조씨 생사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후 수사관 10여명 을 대구시 동구의 유씨가 살던 아파트와 사무실에 보내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힘. 검찰은 노트북 2대와 PC 5대, 휴대전화 2대, USB 2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음. 또 조희팔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유류품 일부도 함께 확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숨진 유씨와 조희팔, 유씨와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씨가 중국으로 건너가 조희팔과 강태용을 도와줬다는 부 분도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음.

* 北, 남측 기자단 노트북 검열 '논란'
-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동행한 남측 기자단의 노트북을 무리하게 검열해 논란이 일고 있음. 북측의 과도한 조치로 오는 23∼25일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동행하는 두 번째 방북 기자단은 아예 '빈 노트북' 을 들고 가게 됐음.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 취재 기자단은 21일 북측이 1차 행사를 취재했던 첫 번째 기자단의 노트북 내부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는 등 간섭이 지나치자 개인 노트북 대신 현대아산이 제공하는 '빈 노트북'을 가져가기로 했음. 상봉 행사 첫날인 20일 북한은 북측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남측 기자단 노트북 전수 검사를 실시. 당초 북측은 노트북을 아예 걷어서 검사한 뒤 오후에 숙소로 가져다주겠다고 통보했으나, 기자단의 반발로 현장에서 검사가 진행됐음. 북측 세관 직원은 기자단 29명의 노트북 파일을 일일이 열어 봤음. 이 과정에서 북측 의 지나친 간섭에 기자단이 항의하기도 했으나, 북측 직원이 발끈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 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졌음. 기자단의 잇단 항의에도 북측은 끝내 노트북 전수 검열을 고집했고, 이 때문에 행사 일정이 약간 지체되기도 했음. 북측의 이러한 태도에 우리 정부 당국은 '무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 유신 시절 만들어진 '국가모독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옛 형법 제104조2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음. 형법 제104조 2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외국인이나 외 국단체를 통해 대한민국이나 국가기관을 모욕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음 . 헌재는 옛 형법 제104조 2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춰보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 세부 식당서 中 외교관 2명 피격 사망…식사중 참변
- 필리핀 세부에 있는 식당에서 중국 외교관 2명이 함께 있던 중국인 남녀 2명의 총에 맞아 숨졌음. AFP 통신 등 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30분께(현지시간) 세부에 있는 식당에서 총격이 발생, 세부 주재 중국 영사관의 쑨산 영 사대리와 후이리 상무관이 숨지고, 쑹룽화 총영사가 다쳤음. 필리핀 경찰은 이들이 세부 소재 '등대식당'에서 다 른 중국인 6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음. 식당 관계자는 이 식당이 현지 정치인들의 회담 장소로 이용됐다고 전함. 그는 연이은 총 소리를 들었지만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이방을 들어갔다 나왔던 종업원은 총격 직전에 말싸움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인 남녀 2명이 용의자로 체포됐음.

◆눈에 띈 기사

* "장관 곧 바뀔텐데"…총선 리스크에 발목잡힌 경제정책
- 청와대의 19일 부분개각 발표 이후 여의도는 총선주자들이 몰리면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떠들썩한 반면, 세종 시를 떠나는 장관을 배웅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제대로 일손을 잡기 어려운 실정으로, 장관의 잦은 교체가 공무원 의 업무태도와 정책역량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인을 행정부 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

* 차이나머니 1조원 시대의 명암
- 중국 IT 자본의 국내 유입 초기에는 국내 기술과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지금은 셧다운제나 웹보드 게임 규제 등으로 한국 게임산업의 성장이 정체돼 있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아 중 국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업계 모습을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