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야 사는 한국 노인…근로소득 비중 절반 차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 노인은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 구성의 질도 나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하지 않고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순아 국민연금연구원 박사가 연금포럼(2015년 가을호)에 발표한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했다. 이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4.8%에 불과했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도 10%를 밑돌았다. 미국이 21.9%를 기록한 가운데 대만과 한국이 각각 43.3%와 49.9%로 월등히 높았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말한다.근로·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짜인 노후소득의 구성을 보면,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러잖아도 적은 노후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은 48.6%에 불과했다.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 이전소득이 한국은 무려 19.8%나 됐다. 다른 서구복지국가에서 사적이전소득은 0.1~0.4%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이처럼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작은데 상대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직은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박사는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여전히 노인 소득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가족의 부양 여부를 떠나, 정부는 빈곤 노인이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빈곤 노인이 단 한 명도 복지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