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민 최저생계비로 살아...복지 실천 이유"

전혜숙 새정치연합 사회복지 토론회 모두 발언 통해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1% 소수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소득수준 하위 20% 국민은 최저생계비로 겨우 살아야 하는 빈곤속에 허덕이는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는 우리가 진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전혜숙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사회복지분야 공약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전 위원장이 모두 인사말을 통해한 발언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혜숙 위원장 주도로 이루어져 내년 20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적 제기해야 할 정책 이슈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의제를 논의· 발굴하고 시민사회와 여성, 청년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혜숙 위원장은 “1% 소수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소득수준 하위 20% 국민은 최저생계비로 겨우 살아야 하는 빈곤속에 허덕이는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이는 우리가 진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시혜적 복지’‘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적 책무를 이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위원장 모두 발언

이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파기 등 국민기만으로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며 질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동의하며 박수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의 정책보다는 인물과 지역주의에 기반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를 중심으로 뜨거운 선거쟁점이 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정책선거의 장으로 화한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역대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공약은 국민의 복지요구를 충실히 담은 훌륭한 공약이지만 국민에게 깊은 각인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결국 정책 공약 역시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다 담기 보다는 유권자에게 간결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선별하여 내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고용과 양육, 교육, 노후, 주거, 의료 등 주요 생활기반이 무너지거나 취약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국민의 삶의 적정선을 ‘보장’하는 의미로서 예컨대 ‘보장국가 security state'와 같은 슬로건을 고려해 보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총선에서 발표할 사회복지공약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이태수 교수를 비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총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