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특혜 대출 축소에 증권사 반발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은행, 보험 등 업권은 임직원 특혜 대출 축소에 나섰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의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임직원 초저금리 특혜 대출 현황과 시정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의 협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지난해 국정감사 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금융사가 직원들에게 0~2%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 상황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자사 직원들에게 0%대 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곳은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등이었다. 1~1.5% 금리로 대출하는 곳은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이었다.

지적을 받은 은행과 보험업권은 늦게나마 개선안을 마련했다. 임직원 소액 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실시 중인 7개 은행은 모두 우대금리 폐지를 위한 노사 합의를 마쳤고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임직원 대출의 대출 조건을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임직원 저금리 대출을 개선하고자 업계와 협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금감원 측은 "행정지도로 (금리 인상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의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측은 "임직원 대출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복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감독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노조의 반발 가능성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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