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국감인물]통계로 통계청 압박…국감 자료량 1위 이한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중산층 범위는 월 187만9000원에서 563만7000원이다. 4인가구 기준 한 달 최저생계비가 2014년 기준 163만원인 것과 비교해볼 때 24만9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를 이용해 통계청을 압박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질문은 날카로웠다.이 의원은 질의서만 45장에 달하는 두툼한 자료를 앞세워 "중산층 개념은 국제적으로나 학계에서 정립된 기준은 없고, 통계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산층 통계는 없다"며 "언제부터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OECD 비교 기준)라는 개념을 활용했는지 어느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도 통계청에서는 새로운 중산층 기준의 개선ㆍ개발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률 통계의 경우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률 70% 로드맵'의 영향으로 15~64세(OECD 비교 기준) 고용률과 15세 이상 고용률이 혼용돼 사용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고용률 지표를 요청하면 설명도 없이 두 가지 고용률 지표를 보내오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용률이 혼용돼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개념 차이와 활용 방법에 대한 통계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다른 의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방대하고 치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14일 기재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60매짜리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시종일관 꼿꼿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의원이 낸) 정책 자료집을 꼼꼼히 챙겨보고 반성할 부분은 하겠다"며 "구조개혁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성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을 표현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렸던 이 의원은 이미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작심 비판'을 쏟아냈던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자신이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는 창조경제를 포함한 현 정부의 핵심정책과제 전 분야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내놓은 '충고'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