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도 넘은 상고법원 선전 중단하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곧 상고법원이 설치될 것처럼 도 넘은 선전을 하고 있다고 17일 비판했다.

이날 변협은 "대법원이 공정성을 잃은 엉터리 설문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지하철·유명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등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방법원장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리하게 상고법원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원의 상고법원 홍보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상고법원을 설치하면 4심제가 되어 국민의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면 상고법원 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 진행된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전주지법이 최근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제공 시스템에 상고법원 제도를 홍보한 것에 대해 성급한 홍보라고 비판을 쏟아 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