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증세 드라이브' 시작부터 '삐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중인 소비세 인상안이 시작부터 반대여론에 직면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소비세 인상안에 반대할 방침을 굳혔다고 15일 보도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소비세 인상안은 오는 2017년 4월까지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되,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 소비에 대해서는 연간 4000엔 한도에서 2% 증세분을 돌려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증세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명당은 2% 환급안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에 부족하고, 당 내부는 물론 당의 모체인 창가학회(SGI)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공명당은 이날 여당 세제협의회에서 환급안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소비세 인상안의 재검토까지 호소할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도 환급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환급제도가 백지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도 재무부 방안에 대해 "내용이 너무 기교적이고,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이 방안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논의가 흘러가는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커질 경우 내년 여름께 진행되는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