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안보 법안 제정…혼란 가중되는 일본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안보 관련 법안을 늦어도 18일까지 표결할 방침을 공고히 하면서 일본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 일본 총리는 "드디어 대단원에 다다랐다. (안보법안에 대해) 더 많은 국민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는 15일 중앙공청회, 16일 지방공청회를 열고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가을 연휴 전 표결에 부쳐야 27일까지 안보 법안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안보 법안을 밀어붙이기식로 강행하는 가운데 일본 사회의 혼란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는 안보 법안 성립을 저지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요시다 히로미(吉田 博美) 참의원 국회 대책위원장은 14일 민주당 국회 대책위원장과 만나 안보 법안을 표결할 방침을 전했지만 안보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안보 법안을 둘러싸고 일본 국민들의 입장은 확연히 갈리고 있다. 이날 진보 시민단체는 법안 성립 저지를 위한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도쿄 국회 앞에 운집한 4만5000명은 안보 법안 통과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반면 안보 법안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지난 12일 도쿄 신주쿠에서 집회를 가졌다.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쟁 법안이 아니다" "징병제는 없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약 2시간 동안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18일에 집회는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학생그룹인 'SEALDs'의 회원 6명을 초대해 안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