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 칼 들었지만 외부평가는 '시큰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기업 지분을 민간 투자자들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국유기업 재편에 나선다.

13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실현과 기업 분류를 공익성·상업성으로 양분화 해 성격에 맞게 관리한다는 내용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이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계 과잉생산에 따른 국유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지도의견'의 핵심인 혼합소유제란 국가 소유의 기업재산권을 집체자본이나 민간자본 등에 나눠주는 일종의 민영화 과정을 뜻한다. 중국은 혼합소유제 실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관련 개혁의 큰 틀을 마무리 해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내놨다.

아울러 모든 이사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법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그 어떤 정부기관과 기구도 이사회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못박아 기업 자체의 운영 거버넌스(관리ㆍ통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방 언론들의 평가는 시큰둥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유기업 지분 일부를 민간 투자자들이 나눠 갖게 함으로써 이번 '지도의견'이 국유 자본 재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유기업끼리의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과거 보다 더 큰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번 국유기업 개혁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개혁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평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금융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 경제가 부(富)를 국유기업에서 일반 가계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난 20~30년간 이익을 독점했던 국유기업들이 이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 실행까지는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혁에는 엄청난 비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그동안 국유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경제성장 둔화를 용인한 경험이 없었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