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폭력 10년새 약 3배 증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부모 등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이 10년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91건이었던 친족관계 성폭력 건수는 지난해 568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까지 10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범 접수건수는 총 3830건에 달했다.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 3건 중 1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 가운데 불기소 비율은 평균 27.9%에 달했다. 2005년 66.4%였던 기소율은 지난해 48.6%까지 감소한 상태다.

김진태 의원실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가만하여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며 "그러나 기소율이 낮은 것을 보면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