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공공부문 임피제 도입 중단돼야 협상 개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2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정부가 일방 강행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등 노총의 입장이 정리돼야 노사정위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 4자 대표자회의에 앞서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협상 재개 시기와 방법은 정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국노총은 전날 제5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개월만에 노사정위원회 협상 재개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시도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 협상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한국노총이 도저히 수요할 수 없는 내용때문이었다"며 "다시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문제의 핵심이 '양극화'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는 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양극화의 원인을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으로 왜곡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폈다"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엉터리 통계로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현안은 별도의 노사정위원회 특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시장구조개선 관련 모든 의제의 해법은 공식적인 노사정위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정당, 국회 및 사용자단체에 '청년고용확대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연대협약' 체결과 특수고용·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정한 개혁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럴 때 대한민국의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