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4개월만에 노사정위 복귀

민주노총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결정…유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제58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노사정위 조건부 복귀를 의결했다.이날 중집은 노사정위 복귀를 의결함과 동시에, 복귀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4월8일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저성과자 해고관련), 취업규칙 변경(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시 근로자 동의 얻게한 현행법 완화)을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이번 결정으로 그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위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박근혜정권의 거짓 노동개혁 정국에서 양대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