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정위원장 복귀…박차 가해야" 한노총 "별개 사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9일 협상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최근 업무를 재개한 점을 들며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의 복귀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별개"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현재까지 장외 투쟁 중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했다. 김 위원장이 노사간의 대타협점을 찾아내겠다며 4개월만에 복귀한 만큼 노사정위원회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이뤄 일자리의 세대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 복귀와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의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한국노총의 복귀는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두고도 양측의 견해가 갈린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으로 향후 5년간 115조원의 추가부담과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노동자 과반수가 비정규직이고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비중이 10%, 실제 정년 나이가 49세"라며 정부의 방침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한 이미 대기업 상당수가 노사자율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은 중소기업의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재벌 대기업의 고통분담도 필요하다며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후진적인 재벌 지배구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등이 그것이다. 또한 71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청년 채용과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실업급여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종전사업장에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