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없는 황금산업' MICE 시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된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해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한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했다.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