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읽다]오바마의 기후변화…험난한 바위길

청정전력계획 두고 반발 세력 만만치 않아, 논란 거셀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정전력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백악관/사이언스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이하 CPP)'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번 CPP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기준)를 예전의 30%에서 32%로 높였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상향 조정한 것도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한 에너지는 늘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발전소를 많이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등 해외과학매체들은 이번 CPP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한바탕 치열한 '갈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월19일 기후변화에 대한 교황회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산업계와 미국 공화당 등은 "종교가 정치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었죠.

네이처지는 관련 기사를 통해 이번 CPP는 '험난한 길(rocky path)'을 걷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CPP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각 주 정부는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긴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6년 9월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각 주 정부를 대상으로 EPA의 규정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 큰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법원과 산업계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 정부가 이번 계획의 규정과 문구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흐름은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 관련 산업계의 반발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이익단체(ERCC)의 스콧 세갈 사무국장은 "이번 온실가스 규제정책으로 화석연료로 운영되는 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관련 기술을 내놓은 뒤 규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이언스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CPP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은 물론 과학적 분석 데이터와 대중의 인식 사이에 있는 간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책은 시작됐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바위를 어떻게 치우면서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지구촌 사람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