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공대위 "당사자 배제 개편 논의 반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사학연금 개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7개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대책위원회가 반발했다.

사학연금 공대위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확연금 개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 33만 사학연금 재직·수급자들은 사학연금 개편 논의가 정작 당사자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총 7개 사항연금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특히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한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일방적 희상만을 강요할 뿐 정작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할 정부 부담분 중 3310억원을 채납하는 등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사학연금 논의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 후퇴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를 통한 처우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사학연금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사학재단의 책임강화 문제와 정부의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사학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며 "공론의 장을 만들고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