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심사 '혁신성·주주·해외진출' 집중"

오는 10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은행업 인가매뉴얼 초안 공개…오는 22일 인가심사 설명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사업의 혁신성, 주주구성, 안정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인가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은행업 인가매뉴얼에는 현행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은행업 인가요건이 주요 항목별로 구분, 심사내용·심사방법·체크리스트·제출서류 등이 명시돼 있다.

인가요건 주요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에 따른 중점 심사사항은 인가요건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8~9월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세부기준 및 배점 등은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중점 심사사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오는 22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은행업 인가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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