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민죽이기 추경예산 삭감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아시아경제 문승용]

농식품부 긴급수입·할인판매 등 495억원 편성…농산물 가격 하락 부채질정부가 농산물 수입 또는 할인판매를 지원하는 농업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산물 하락을 부채질하고 농민을 죽이는 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농업관련 5,220억원의 추경 예산 중 700억원을 긴급농산물수급안정(농안기금)으로 지원해 ‘가격 급등 시 할인판매 지원에 100억원,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에 395억원’ 등 495억원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정부 편성안대로 농산물 할인판매와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은 농산물가격 폭락이라는 이중의 고통과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양파, 무, 배추 등 주요 채소류는 매년 가격폭락을 이어오다 올해 들어 가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때는 지원대책을 미적거리다가 이번 추경 편성처럼 가격이 오를 때면 적극 개입해 농민들의 피해만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신정훈 의원은 “메르스 극복지원, 가뭄대책, 서민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이 농산물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오히려 농민 죽이기 예산에 다름 아니다”며“국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