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원협회 "메르스특별법 제정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특별법 제정과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킬 것을 요구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의 독립 개편'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관련 부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여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메르스 특별법' 제정을 ㅇ구했다. 이들은 "국가경제 회복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요양기관은 메르스 요양기관으로 인식이 굳어져 환자들의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요양 기관들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국회 메르스 보상 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한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향후 메르스 사태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거국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