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유럽만 웃었다

발효 5년…그리스 등 소비위축으로 수출 대폭 줄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 현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 달 발효 5년 차를 맞이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반면 수입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무역적자는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도 커지고 있다.25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 발표 4년 차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對)EU 수출액은 432억48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FTA 발효 직전 1년간 기록한 578억8900만달러에 비해 25.2%나 낮은 수준이다.

6월 수출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올 들어 대EU 수출이 월평균 38억19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4년 차 대EU 수출은 400억달러 후반대에 그칠 전망이다.

반대로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4년 차 대EU 수입액은 551억2200만달러로 발효 직전년 대비 120억달러가량 많다.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다 보니 무역적자는 계속 늘고 있다. 발효 2년 차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이후 4년 차 무역적자는 118억7400만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예상과 크게 어긋난 결과다. 2010년 11월 정부는 한·EU FTA 발효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5.6%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000만달러 추가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효과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한국 수출이 부진한 것은 채무 위기 등으로 EU 측 수요가 부진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12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연쇄적인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 들어 국제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주요 수출품인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5월까지 석유제품 수출은 지난해보다 40.0%, 석유화학제품은 20.4%나 감소했다. 여기에 유로화 절하로 자동차와 차부품 수출도 각각 8.6%, 5.9%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내달부터 발효 5년 차를 맞아 주요 수출품 관세 추가 인하로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EU로 수출되는 1500㏄ 이하 소형차와 하이브리드카의 관세는 3.3%에서 1.6%로 낮아지며, TV 관세는 4.6%에서 2.3%로, 순모직물과 화물차의 수출 관세도 각각 7.3%에서 3.6%, 2.6%에서 1.3%로 낮아진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