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법'을 잘 아는 총리를 보고 싶다

이명재 논설위원

새 총리가 임명되자마자 적잖은 이들이 그에 대해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듯하다. 세월호대책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이 그 상징적 장면이었는데, 총리가 직접 이를 지시하거나 기획하거나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돼 가고 있긴 하지만 신임 총리에 대한 임명 강행을 보면서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만 얘기하고 싶다. 즉 최소한 '법'을 좀 아는 이들이 장관이든 총리든 자리를 맡았으면 한다는 것이다.사람들은 신임 총리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100%의 진담으로 말하건대, 그의 과거 행태나 '법치'에 대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이인 듯하다. 그것은 법을 많이 공부한 이들이 오히려 더욱 법을 잘 모르는 우리 사회의 큰 아이러니와도 겹치는 것인데, 많은 법 전문가들은 법의 조문을 문자로서 좀(혹은 많이) 알지는 모르지만 법의 정신, 법의 철학, 법을 운용하는 양식에 있어서는 매우 무지하다. 법 전문가들이 오히려 법을 죽이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임 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대학은 우리 유학을 계승한다는 자부를 갖고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유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도 배웠다면 법의 정신이 원래 무엇인지, 왜 법(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지, 법과 형벌로 통치하는 것이 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부를 좋아하고 그래서 고시에까지 합격한 사람들이 그 공부는 좀 소홀히 한 게 아니었는지, 무척 아쉽다.

'공안(公安)'이라는 말도 그렇다. '공공'과 '안전'. 둘 다 좋은 말들이고, 그래서 공안이라는 말은 본래 비난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 다만 신임 총리를 비롯해 많은 '공안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가 본 바로는 공공에 대해서나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나 전문가인 것 같지가 않다.이반 일리치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이든 공안이든 무엇의 존재가 오히려 그것의 부존재를 부르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이 훼손되며, 공안의 이름으로 진짜 공안이 위협받고 있다. 진정으로 법을 잘 아는 사람, 진짜 공안전문가들이 고위 공직을 맡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이명재 논설위원 prome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