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피스 사무총장 "상업용기술 北유출 방지 강화"

그리피스 사무총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제사회가 북한에 상업용 항공기술과 인터넷 감시시스템 등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수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바세나르체제(WA) 해당국들은 무인항공기, 우주비행체, 공작기계에 대한 통제리스트 추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의 재래식무기 활용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북한이 상업용 무인항공기 제작기술을 도입해 지난해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추락한 군사용 무인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23일 방산기술보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필립 그리피스(Philip Griffithsㆍ사진) WA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를 염두해두고 회원국간에 통제목록을 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상업용기술을 재래식무기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 이중용도 품목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리피슨 사무총장은 "국제안보가 변화하고 무기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수출통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북한 등) 위험국가가 이중용도 품목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유엔안보리 제재, 금수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등) 국제테러단체가 사이버공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이버툴, 인터넷감시시스템을 매년 개선해 나가고 회원들간에 수출허가 보고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년에 설립된 WA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로 손꼽히며 41개국이 가입돼 있다. 매년 총회에서는 재래식무기와, 무기제조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에 대해 협약을 맺고 있다. 회원국들은 무기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상업용 제품을 수출입 할 경우 WA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23개국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방산기술보호와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