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與 간병비 건강보험화 환영…법안 통과 기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이다"며 "이를 새누리당이 늦게나마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채택했다”며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당론으로 간병보험 신설법안(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추진해왔다. 간병보험을 신설해 모든 공공병원으로 우선 적용하고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곤란 등 입원간호서비스 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내에서 해결하자는 새누리당 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간병보험을 별도 회계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 간에는 구체적인 정책실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야당은 간병서비스를 공적보험 테두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전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는 메르스 사태라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면서 얻은 간병에 의한 감염관리 취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의 기본 소임이다"며 "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