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수익공유형 모기지' 결국 '좌초'

국토부, 시범사업 연기하다 '잠정 연기' 밝혀…사실상 '용도폐기'
금리인하ㆍ가계부채 증가 등 배경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초저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되 정부, 은행과 함께 집값 변동의 수익ㆍ위험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은행대출)' 제도가 결국 시행도 못한 채 좌초됐다.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예정됐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흥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ㆍ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출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는 잠정 연기라고 밝혔지만 그 사이 기준금리 인하 등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국토부는 지난 1월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지난 3~4월께 출시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구매자가 1% 안팎의 초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대신 대출 만기나 주택 매매시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 소득 제한이 없고,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해 높은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2%대 금리의 전환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 때 시행이 한 차례 연기됐고, 그 사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낮추면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상품 매력이 떨어졌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환경 변화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최근 수도권에만 주택담보대출이 3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도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초저금리 상품의 매력이 희석되고,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혁신의 성과로 내놓은 정책이 시행 시기만 미루다 사실상 용도폐기 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만 줬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