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학교폭력 전담기구 전문성, 신뢰 강화 필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안에 변호사나 수사 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피해자의 재심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원혜영, 김춘진, 송호창, 강창일, 부좌현, 박홍근, 김성곤, 권은희(새누리당), 이찬열 등 9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교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교사만으로는 정확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불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교장이 내린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재심 심사기간이 30일에 불과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엔 역부족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변호사 또는 수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6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왕따나 폭행을 당해도, 피해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제도나 선생님에 대한 불신은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평소에 아이들이 친근하게 생각했던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참여 시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