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정보기관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가능케 하는 '애국법(Patriot Act)' 시한이 1일(현지시간) 만료됐다.
공화당 보수파는 대테러 활동 위축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국법을 대체할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이 아직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국법이 종료돼 당분간 정보 수집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단 며칠일지라도 애국법이 없으면 미국은 덜 안전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상원은 늦어도 오는 3일까지 미국자유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일 미국자유법 논의와 표결을 위한 절차투표에서 상원은 찬성 77표, 반대 17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애국법 관련조항이 만료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기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직 국가안보국(NSA) 출신인 스노든은 지난 2013년 NSA의 무차별 도·감청 프로그램을 폭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애국법을 보완해 미국자유법을 내놓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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