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4%→3.6%"…실업률 전망치 갈수록 높아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업률 전망치가 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전망치가 수정할 때마다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실업률은 3.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4년 12월 예정처가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3.4%로 예상한 것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2014년 10월에는 실업률을 3.3%로 예상했다. 실업률 예상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당시에는 예산정책처는 올해 취업자수가 44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달 뒤인 지난해 12월 수정 전망치에서는 43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치를 낮춰잡았다. 하지만 최근 수정치에서는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수 전망치가 불과 몇 달 만에 4만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 실업률이 떨어진 원인은 실질경제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지만, 최근에는 3%로 낮춰 잡았다.

실제 경제 동향만 살펴보면 실업 전망은 수치 이상으로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분기(1월~3월) 취업자 수는 35만4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농립어업에서 8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에서 6만7000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6만 명 등 감소세를 보였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이같은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경제전망에 따르면 향후 4년간(2015~2018년) 취업자 수는 평균 38만3000명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4년간(2010~2014년) 취업자 수 평균 41만9000명 낮았다. 취업자수를 단순비교 했을 때 지난 몇 년이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보다 일자리가 많았다는 것이다. 예산정쟁처는 2016년 실업률 전망치는 3.5%, 2017년과 2018년 3.4%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청년 실업 문제 역시 특별한 상황 개선 없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엿보였다. 예산정책처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및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응하는 경제성장률 이상의 견실한 고용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청년층과 30대의 경우에는 여성과 중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효과의 긍정적인 영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2%로 나타났다. 동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