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불법운행 이달 19일부터 단속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이 이달 19일부터 한달 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17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 등을 단속해 제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속칭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단속 후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한다.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넘긴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은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는 소유자나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는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관 관계기관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