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자리다툼에 '찬밥' 윤리특위 또 부각

김재경 의원 "윤리특위원장 유지, 불이익 받을 이유 없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다툼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왕따' 현상이 또다시 불거졌다.

예결위원장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지난해 함께 낙선한 다른 동료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하는데, 같은 입장인 저만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9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까지 해당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불이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김 의원의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윤리특위에 대한 공공연한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상시 특위지만 의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꼽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윤리특위가 좋은 일은 없고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곳인데, 의원들이 좋아할 리 있겠냐"고 반문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도 "특위 소속 위원들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김재경 위원장이 불이익이라고 표현한 것도 일견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인식이 이렇다보니 윤리특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19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징계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특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2013년 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2건의 징계안이 계류중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의결이 늦어지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윤리심사자문위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징계 여부를 판단해서 특위에 제출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간간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징계대상에 오른 동료의원의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선뜻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선수가 높은 중진 의원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안을 내기 전 징계가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사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