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TPP 위한 관련법안 가결‥환율조작국 상계관세 부과 법안도 통과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상원은 1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미국 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상원은 TPA 부여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됐고 미국 정부의 TPP 협상 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상원은 지난 12일 1차 표결을 실시했으나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바람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한 바 있다. 이날 2차 표결에도 민주당 의원 중 13명만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TPA 부여법안의 상원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의 표결로 긍정적 결과(법안 통과)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게됐다”면서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양당의 긍정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이전 TPA 부여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킨 뒤 이달 중 하원에서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TPA를 부여 받으면 올 여름 안으로 TPP 최종 협상을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의회 비준까지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원은 이날 TPA 부여법안 절차 투표에 앞서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 상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시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TPA 부여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최종 통과하기 힘들 전망이고 백악관도 TPP 협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계관게 부과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