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것 세대간 도둑질"

"'소득대체율 50%' 가이드라인 부적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미리 전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사회적 논의기구가 결정해야 할 문제를 못을 박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만큼 재원 조달이 필요하고, (연금)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60년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세대 부담의 문제를 지금 결정해야할 문제인 만큼 소득대체율 문제는 이를(후세대 부담)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각지대를 놔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더 생긴다. 많은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분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런 분들을 제도내로 흡수시켜 연금수급권을 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금제도의 기능 유지를 위해선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소득계층간 형평성이나 세대간 형평성이 중요한데 국민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세대 이기주의다. 후세대의 이익을 뺏어올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장관은 또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토대로 계산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 1.01%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선 "기계적으로는 맞는 수치"라면서도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60년이 되면 연금가입자와 수급자가 1대1이되고 연금을 받는 분들을 위해 세금으로 돈을 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보험료율이 20~25%로 뛰는데 이전 세대가 결정하면 미래세대가 수용하는 것이 맞느냐"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폭탄 문제가 있는데 후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