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비리행위 처벌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5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최종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출신 선후배 관계와 지역 출신 등의 인연으로맺어진 '끼리끼리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환경에서 방사청만의 대책으로는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사청은 '군피아'들이 방위사업에 개입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인적 쇄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 직원 1600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현역 군인을 300명 줄이고 그 자리를 같은 수의 민간인 공무원으로 채우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이 런 원칙에 따른 것이다. 2017년까지 해마다 현역 군인을 100명씩 줄여 민간인 대 군인의 비율을 현재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바꾸는 문민화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리의혹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비리의혹사업 일시중단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리행위 처벌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금품 액수와 상관없이 바로 퇴출하도록 방사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군피아로 인한 방위사업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도록 방사청 직원의 방산업체 취업 제한도 강화한다고 한다. 이밖에 방사청은 사업감사 1개 과를 2개 과로 늘리고 내부 고발을 위한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600여 개에 달하는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의 등록 및 수수료 신고의무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