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3곳 "정부의 규제개혁 '불만'"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조사 결과

전경련, 규제개혁 인식 조사
'만족' 기업은 7.8% 불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조금이라도 만족하고 있는 기업은 7.8%에 불과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560개 기업(대기업 256곳,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은 '약간 만족'(6.1%)과 '매우 만족'(1.7%)을 합해 7.8%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2.4%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이라고 답한 기업도 29.8%에 달했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순으로 집계됐다.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대 안함'(12.0%), '별로 기대 안함'(33.0%) 등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간 기대'(16.6%), '매우 기대'(1.8%) 등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37.3%), '긍정적'(9.1%)으로 조사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30.6%),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을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잘 된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순으로 꼽았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정부가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