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전문성 있는 변호사 많다 변리사 없애라"

-변리사 협회 "일부 전문 변호사 있다고 변리사 없애라는 건 말 안돼" 반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법학교수회와 함께 "변리사시험을 폐지하라"고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조 시장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점화되는 모양새다.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 시험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변리사는 그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에는 변호사가 부족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험 활용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변리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은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분야를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 특성화 교육을 받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 협회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사회가 고도·세분화될 수록 전문성있는 직업군이 더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부 지식재산분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전체 변호사가 이들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