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최경환부총리,누리과정 단순예산으로 봐선 안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시책사업인데 정부가 단순 예산으로 생각하고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14일 YTN라디오(FM 94.5)와의 인터뷰에서 "누리과정은 영유아 3~5세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자는 의미에서 (박근혜)대통령 공약 및 시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그는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비용이 문제"라며 "올해 들어가는 비용만 전국에 걸쳐 4조원에 가까고,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39조원의 10%를 넘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어린이가 30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정부로부터 받는 전체 교부금의 13.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1조76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5064억원의 우회지원금과 8000억원의 지방채를 준다고 해도 4600억원이 모자란다"고 걱정했다.그는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비용을 단순한 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며 "(이 사업은)대통령 시책사업인 만큼 예산정책을 세워 나와야 하는데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288억원의 교육협력사업비 사용처 갈등에 대해서는 "어제(13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 예산을 사용하는데 동의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별도로 올해 도내 학교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274억원의 예산을 세웠다"며 "도내 전체 노후 화장실 개보수에는 총 2500억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