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배가 된 대타협, 노사정 어디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홍유라 기자]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 하루 만에 정부가 독자적인 입법 준비에 나서며, 노정갈등 등 '후폭풍'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4대 구조개혁 과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독배'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등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등은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첨예하게 의견이 맞섰던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취업규칙 내 임금체계 개편 반영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해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문제는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 추진 등을 강행함에 따른 후폭풍이다. 이미 한번 판이 깨지고 참가 주체들이 독자행동에 나선 상황에서, 재차 합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한국노총은 "일괄타결을 전제로 했던 논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현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 역시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누구고 노사단체는 누구냐"며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현장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구조냐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대타협 실패가 가져오는 노정갈등이 4대 구조개혁의 기반인 사회적 대화 틀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당장 공무원연금개혁만 해도 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처럼 '대화를 통한 합의'가 아닌 '보다 강경한 지켜내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선 한국노총이 일부분 지켜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 결렬됐는데 다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왜 우리는 양보해야하냐는 반발 등 부정적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결합해 거리로 뛰어나오면 현재 진행하는 다른 개혁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개혁과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세종=조슬기나 홍유라 기자 seul@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