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모두 찾는다"…규제등록시스템 전면 개편

7월 시스템 공개…규제수 1만5000건→4만여건 늘어날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현재 등록돼 있는 규제 1만5000여건을 조문 단위로 세분화 하는 등 규제등록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고시 안에 포함된 각 항목들이 모두 규제인데도 이들을 묶어 고시 전체를 1개 규제로 등록함에 따라 '숨어 있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10일 "최근 조사를 해보니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의 정부 이후 이 같은 규제등록시스템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돼 온 만큼 이제는 규제등록부터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예를 들어 식약처의 식품관련 고시는 300페이지에 달하고, 수많은 항목들이 각각의 규제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 고시 전체가 1개의 규제로 등록돼 있다. 이처럼 1개 규제로 등록된 '규제 묶음' 고시는 무려 280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모호한 등록 기준을 고쳐 구체적으로 규제 조문 단위로 등록하도록 하고, 규제 건수 증감보다는 규제 품질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창업·사업, 가정, 교육 등 업종별·활동별로 맞춤형 규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등록시스템을 개선하면 현재 1만5000여건인 규제 수가 3배 가량인 4만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항목별로 구체적인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강 실장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상의 규제조문들이 몇 건에 달하는 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규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만들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규제 현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신규 등록시스템 개발 및 규제조문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전문기관을 통한 규제 조문별 오류 검증, 개편 등록체계 교육 및 정부내 시범운영 등을 거쳐 7월 초에 신규 등록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문체, 농식품, 산업, 환경, 국토, 해수부와 산림청, 중기청 등 기존 8개 부처에 복지, 미래부와 방통위, 특허청, 관세청 등 6개 부처가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한다.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

또 오는 7월까지 규제비용 측정기를 구축해 인건비 등 규제 관련 항목을 입력하면 규제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