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예비군 동원훈련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지 44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는다. 반면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면제를 받는 대학생 예비군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예비군 가운데 대학생 예비군 비중은 지난 2010년 18.3%(55만4000명)에서 2011년(18.6%ㆍ56만2000명)과 2012년(18.8%ㆍ56만1000명)에 이어 올해 19.6%(56만8000명)로 늘었다.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어 약 55만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규모다. 이와 달리 대학생인 데도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 동원훈련 면제 대상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규정돼 있어 최근 부쩍 늘어난 기능대학(폴리텍)과 예술대학 재학생 예비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원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면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국방 분야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검토했지만 교과부 등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다"며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