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보장기금 투자 범위 지방채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1조5000억위안 자산 규모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정부 채권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대상을 지방정부 발행 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채 투자가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무원은 또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일부 국유기업으로 한정했던 기업 투자 대상을 민간기업, 지방 소재 기업들로 확대했다. 보장성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에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인프라 관련 신탁상품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금의 올해 지방채 및 각종 금융상품 투자 한도를 3000억위안으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자산의 10%만을 투자 허용 했지만 올해는 20%로 높여 투자 한도 액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무원은 "사회보장기금은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회보장기금은 지금까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은행예금이나 국채매입 등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했으며 그 밖의 대상 선정의 경우 투자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운용심의를 받아왔다.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한도 및 범위 확대는 경제성장 둔화로 부채 부담이 커진 지방정부의 숨통을 트여줄 듯하다. 중국의 감사원인 심계서가 집계한 지방정부 부채는 2013년 6월 현재 17조9000억위안이다. 지난해 23조위안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20년 만에 예산 법을 개정해 그동안 제한하던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권한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