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당면한 통일부 과제 어쩌나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분위기가 청문회 과정에도 그대로 투영된 모습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다음날 처리된 전례에 비춰볼 때 늦어진 것이다. 현재까지는 진통 끝에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큰 이견 없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기 때문에 채택 불발시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는 장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고 새 장관은 오점이 생겨 소신있는 정책 집행에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청문회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원론적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간 홍 후보자가 실제 업무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장관 내정 이후 한달 가까이 되어가면서 최근 통일부에는 남북문제와 관련한 현안이 쌓여가고 있다. 산적한 현안은 주무부서장인 새 통일부장관의 숙제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우선 홍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보좌했던 만큼 정책 일관성에서는 청와대와 긴밀한 공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 지속된 탓에 오히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통일부장관 입성으로 소원해진 남북관계 분위기가 더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장관으로서 홍 후보자가 가장 먼저 맞닥드리는 과제는 개성공단 문제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와 토지사용료 문제가 불거져 있다.

북측의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 통보에 대해 정부는 북측 요구에 응하는 기업들에게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며 단호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금 문제는 당장 다음달 지급분부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조성 당시 남북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후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내야하는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도 현안이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북한 내 타)특구 등 상황을 감안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기업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장 이달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새 통일부장관의 소임이다. 일단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단 살포에 대한 기존 통일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홍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일부 전단살포는 신변 위협과 함께 지역주민의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북한이 민감해 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소재로한 영화 '인터뷰' DVD를 전단과 함께 뿌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