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청문회 3無3有…한은과 '대립각'도

금리인하 놓고 한은 압박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버릴 것(인사외압, 금융규제, 카드수수료)과 지킬 것(핀테크, 인터넷은행, 가계부채대책)을 나누어 강조했다. 금리인하 등 일부 사안을 두고는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자세도 취했다.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선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임 후보자는 이르면 12일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임 후보자는 소위 관치 논란과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민간금융기관 인사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에서 이 같은 압박이 들어온다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서 일해 보니 현장성 없는 정책이란 게 참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 불명확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는 연내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올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장 취임 후 방점을 찍을 정책들도 언급했다. 핀테크와 관련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금융이 은행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인력의 문제, 심사기법의 문제 등을 은행이 갖춰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은행 설립에 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는 설립에 관한 금융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 중인 만큼 신경쓰겠다"고 했다. 가계부채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리인하와 가계부채 위험 수준을 놓고는 한국은행과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경제를 살리는 길은 경제적 주체들의 노력이 합치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금융당국도 규제완화를 잇달아 발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또 임 후보자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은은 현재 가계부채가 소비제약 임계치에 접근했다며 위험 수준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니 공동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질의에선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