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꽁꽁 숨어있는 규제 찾아낸다

방문조사, 우편발송, 인·허가 관련 부서에 설문지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한 2015년 첫 단추를 푼다.

지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 및 방문조사, 인·허가 관련부서에 설문지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2015년 기업애로 사항 및 규제개선’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인들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10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내 3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우편발송을 병행,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듣는다.

3월에는 해외시장개척단 간담회, 5월에는 우수기업제품전시회 등 중소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찾아가 설문조사를 한다. 또 건축과 · 도시계획과 · 위생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 설문지를 비치,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할 예정이다.

설문 내용은 ▲기업활동 시 규제사항과 애로사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규제행정 행태 ▲중앙정부법령,다른 타구의 자치법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 투자활동 저해하는 사항 ▲기업하기 좋은 서초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 조례 개정 등 구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감축대상 규제 58건 중 불합리규제 12건을 정비, 등록규제 20% 감축으로 정부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규제인지도 모르게 숨어 실질적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