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정난맥상을 드러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개편논의를 시작한다.
4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천명한 만큼 조만간 당정회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최종(정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당정협의가 거론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도 건보료 개편 논의에 가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복지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되는 모양새인 탓이다. 복지부가 '연내 불추진'에서 '연내 추진' 쪽으로 기류를 바꾼 것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복지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연내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으로 세법개정안을 다시 손보는데 이어 건보료 개편까지 오락가락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지난 1년3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건보료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하루전 돌연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당정협의를 통해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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