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감독당국 소통노력 부족" 비판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소통 노력 부족과 업무핑퐁 등 잘못된 관행에 쓴소리를 했다.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사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충분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 사전 통지 이전에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결과 조치안 사전 협의회를 만들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또 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고질적인 업무 핑퐁과 구두 지도 관행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사업 추진 관련 인ㆍ허가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한데도 양 기관이 업무를 서로 미룬다며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을 당국 직원이 막는 모순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도를 남발하며 각종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검사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동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현장 점검 등을 연간 단위로 총량화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회사에 검사를 중첩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형 금융사에는 수검 부담을 좀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 관리 절차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소비자의 억지식 민원 주장과 정상적인 민원을 구분해야지 금감원이 제기된 민원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민원을 사전 검토한 후 금융사에 이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감독방향은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 검사ㆍ감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현지화 성공을 위한 감독기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