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9개 사업장 1095명 불법파견 적발…직접고용 시정지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둔 19개 원청 사업장에 근무하는 1095명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돼 직접고용의 시정지시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무허가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다.

불법파견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곳(658명), 일시ㆍ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ㆍ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곳(115명)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 사업장 중에는 1천명 이상 대기업이 2곳이나 포함됐다.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하고 사법처리토록 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함께 실시했으며, 210개 중에 140개 사업장에서 239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유형으로 보면 금품 관련이 체불임금을 포함해 가장 많았고, 각종 취업 규칙, 각종 성희롱 예방 교육, 각종 서류 미비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했다. 그중에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1169명에 대해서 총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체불 금품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토록 했다. 체불 금품은 시간외수당 1억5300만원, 임금 1억800만원, 퇴직금 5200만원, 연차휴가수당 4800만원 등 이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6개 지방청에 신설한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상반기 중 안산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다수활용 사업장, 일시ㆍ간헐적사유를 위반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더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7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여 413곳이 710건의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140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