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공정위 업무 자체가 '경제민주화'" 반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기 공정위 체제 하에서 경제민주화 기조가 약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경제민주화"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시정,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경제민주화라고 모자를 씌웠느냐, 안씌웠느냐의 문제지 따지고 보면 본질이 똑같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대규모집단 규제도, 기타 입찰 담합도 경제민주화다. 담합을 못하게 규제하면 반사이익이 (중소기업 등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신규 도입제도들을 시장에 제대로 정착시켜 기업들이 스스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점검,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과 관련해서는 내부거래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남아있는 입법 과제들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손꼽았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분야가 솔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가깝고 제도적으로 대부분 독과점 형태지만,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전 예방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전반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조사대상을 다른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