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 유사사례 전국 5만 5000여 가구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사진=KBS 뉴스 캡쳐

'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 많다?…전수조사해보니 5만 5천여 가구 달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부선 난방비'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아파트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철 아파트 난방비가 '0원'이었던 적이 있는 아파트가 5만5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 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 5174가구(0.74%)로 나타났다. 이 중 64.2%인 3만 5432가구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6.4%(9038가구)는 미입주 등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였다.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는 3.2%(1760가구)였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경우가 6904가구(12.5%)나 됐다는 점이다. 이는 관리소홀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들이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도 11가구(0.02%)로 조사됐다.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을 교체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배우 김부선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의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해당 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