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정비사업 동의와 철회 제도 특강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8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조합과 추진위원회 대표, 조합원, 관계 용역사 직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동의와 철회 제도’에 관한 특강을 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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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동의서와 철회서 관련 쟁점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시한다.이날 특강에서는 ▲정비사업 동의 및 철회 제도 ▲정비사업 서면결의 제도 ▲추진위원회와 조합 해산 동의와 철회 방법 등을 다룬다.

구는 동의서 작성 자격요건과 관련해 공유자, 지상권자, 사망자, 대리인 등을 나누어 설명, 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 동의서와 철회서 제출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아울러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작성과 징구 시 주의사항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동의 및 철회’와 관련한 쟁점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정비사업 예산회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필수 공개해야 하는 항목들을 안내한다.

이번 특강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330-802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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